출퇴근 중 넘어짐, 미끄러짐, 교통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매년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출퇴근 산재는 최근 5년간 70%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출퇴근 산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는 여전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퇴근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2020년 139건, 2021년 125건,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지난해 112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 8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7천157건에서 지난해 1만2천124건으로 69.4%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9천273건이 발생했다. 추세대로라면 출퇴근 산재 도입 이후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출퇴근 산재는 2018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으로 확대됐다. 과거 통근·셔틀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만 인정되던 사고 범위를 일반적인 출퇴근 과정까지 보장했다. 현재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자녀 등하교 지원, 병원 진료 등 일상적 범위 내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퇴근 뒤 헬스장 운동이나 사적인 약속 자리 등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출퇴근 사고가 개인 재해로 인식됐으나, 법 개정 이후 인식이 개선되며 산재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예상한 연 8만건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출퇴근 산재가 도입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인지도 등 아직 제도가 미숙한 부분이 많다”며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