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 연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이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천874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천717시간)보다 157시간이 길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주 4.5일제 추진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연차일수 확대 포함 연차휴가 개선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국정과제 중심으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운영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단장을,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이 부단장을 맡았다.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이, 재계에서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서는 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다.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산하에 주 4.5일제 이행방안 등 주제에 따라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 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소기업과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노동시간을 당장 줄이기 어려운 곳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포괄임금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적 개선부터 추진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