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3곳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노동부는 29일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28일까지 400곳 사업장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23곳은 지난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익명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의 사례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익명신고 사례를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광고한 뒤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ㄱ업체 노동자 A는 정규직 채용인 줄 알고 입사했지만, 업체가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해 할 수 없이 일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또 계약직 근무 1년을 제안해 그만 뒀다. ㄴ업체는 채용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도 지급하지 않았다. 채용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시 명시했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업주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노동부는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해 법 위반 의심 사례 218건도 지도·점검한다. 만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 중 30%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159곳은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절차법상 권장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