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현 공익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 열기로 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이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달 둘째주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노·사·공익위원 27명의 임기가 5월13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회의를 여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일정을 순연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5월 중 회의를 개최한 경우가 3차례 정도 있고, 전원회의 개최 일정은 노사공이 상황에 따라 협의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1차 전원회의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의 표결로 결정되는 만큼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구조 탓에 정부 성향이 반영된 인사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공익위원 위촉을 두고 노동계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등 현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인사다.

공익위원 인선을 마치고 최저임금위 열려도 내년 최저임금액 심의가 바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표결 끝에 4표차(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찬반 논의가 올해는 보다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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