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 어느때 보다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청년 등의 임금체불 피해구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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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목) 경향신문(인터넷), “임금체불도 서러운데...‘불성실 조사’에 두번 우는 청년들”, 한국일보(인터넷), “올해 체불임금액 1조원 돌파...청년노동자 ‘고용부 적극 대응 나서야’”

설명 내용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살펴보고 있음

최근 임금체불 증가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를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현재 구속수사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4배(3건→13건) 이상 증가했으며,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 강제수사 건수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와의 합동점검 등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임금체불 기획감독(9월~11월)으로,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한편, 지난 5.3. 발표한 「상습체불 근절대책」의 조속한 법제화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