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 개선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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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목) 이데일리, "중복지원·악용 논란에 ... 정규직 전환지원금 폐지", “비정규직 늘어나는데 폐지… 대안부터 마련해야”

설명 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15년∼)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집행실적 저조와 사업성과 미흡 문제가 지적되어 옴

'16∼'18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편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하였고

사업 시행 시부터 매년 기금변경에 따른 타사업 예산 전용(8차례), '17년부터 예산 삭감(4차례) 등이 반복되어 옴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는 현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철학으로, 정부는 사업장의 불합리한 사용관행 개선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쪼개기·반복계약 및 차별대우 등 불합리한 사용관행 개선 등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23년 1,150개소)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23년 750개소)도 병행·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