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고용허가제 송출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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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수) 한국경제, “산업현장 아우성에도 지지부진한 외국인력 대책”

설명내용
 
정부는 현재 동남아, 중앙아 등 총 16개 국가를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을 도입하고 있음

다만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에 대한 현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송출국 신규지정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중임

신규지정 검토는 송출국 지정을 공식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후보국의 공공 송출 인프라,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