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9.(목) 한국경제, “정부가 밀린 월급 줬더니…파산 뒤 바로 회사 차렸다”
◈ 임금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악용 급증
경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B씨는 …(중략)…  2020년 1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밀린 임금 1600만원을 해결했다. 정부는 …(중략)… B씨에게 금액을 변제하라는 납부서를 발송하고 독촉했지만 회수 금액은 300만원에 그쳤다. B씨는 지난해 3월 똑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30%에도 못미치는 회수율
대지급금 회수율은 …(중략)… 2020년 21.1% …(중략)… 2021년 27.1%, 지난해 28.5% 등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급액의 70% 이상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재창업할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국가에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중략)… “밀린 월급을 세금으로 해결한 사업주가 곧바로 창업한다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 내용
< 대지급금 제도 악용 관련 >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B씨는 변제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3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납부 독려를 통해 전액 환수해 나갈 예정임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재창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재창업한 사업주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변제금 미납 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회수율 관련 >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급여력 부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회수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채권을 분석하여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관리하는 등 회수업무를 효율화하고,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장기미회수 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임금채권보장법개정법률안 제출(국회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