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이 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3-08-28 09:28

본문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06.13.)
[질 의]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기술된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 내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의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내용이 없고, 통상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를 준용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도 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업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