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3-08-14 09:32

본문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04.05.)
  • [질 의]
  • ○ 상황요지
  • - 당사 기숙사 내 문화센터 공간에 스포츠시설로 스크린골프장 신규 설치 예정
  • ○ 질의요지
  • -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품(스크린골프 관련 장비 등 필요한 물품) 등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 귀 질의 상 스크린골프장은 근로자를 위한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에 대한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지원, 비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