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원심 선고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22-03-29 09:51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22.03.29 다음글［행정해석］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