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한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라고 판단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2-02-21 09:54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2.02.21 다음글［판례］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 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