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1-12-13 09:56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경추간판장애,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1.12.13 다음글［판례］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