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21-12-13 09:50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1.12.13 다음글[행정해석]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