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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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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21-08-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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