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6회 작성일 21-05-31 09:39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21.05.31 다음글[판례]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