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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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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6회 작성일 21-05-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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