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행정해석]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관련 안내

[판례]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판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지…

(행정해석)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행정해석] 도산등 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판례]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