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판례］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행정해석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방법

［행정해석］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판례］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판례］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 여부

［판례］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