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부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례］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디는 사안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사안

［행정해석］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

［판례］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에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관계에…

［판례］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유연근무제, 여성고용·출산율 모두 높인다”

［판례］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해석］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행정해석］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