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여부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재결례]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재결례]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원청이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못했고, 당사자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판례]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 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판례]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재결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