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판례］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판례］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잉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

［행정해석］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행정해석］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여부

［행정해석］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판례］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