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명) 경향신문, “부당해고 다툼 치열한데...사측에만 ‘심문 예상질의’ 보낸 지노위" 기사 관련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판례］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판례］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안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롤러기계 작동법을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

［판례］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판례］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