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판례］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

［판례］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행정해석］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행정해석］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를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

［판례］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해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