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

［판례］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행정해석］매번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판례］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의 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례］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행정해석］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판례］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법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판례］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판례］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