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이라면, 정기…

［판례］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

［판례］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행정해석］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행정해석］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정년 이후 최초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행정해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판례］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단체 협약의 일부가 아니라고 봄…

［판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판례］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