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판례］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판례］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경추간판장애,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판례］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

［판례］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판례］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

［판례］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를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경영상태의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배척할 수…

［판례］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한…

［판례］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판례］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