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

［판례］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판례］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국내 회사가 부담한다.

［판례］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판례］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판례］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나뭇가지로 때린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례］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자로 볼 수 …

［판례］14년간 전기설비공사현장.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행정해석］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

［판례］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행정해석］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