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

［판례］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쉬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다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방…

［판례］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당…

［판례］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행정해석］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판례］산재 근로자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판례］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