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여부

［판례］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에 …

［판례］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판례］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

［행정해석］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행정해석］만산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판례］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상이의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례］부하직원의 보고서를 반려할 때 반려사유와 수정사항을 설명했다면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판례］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