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차별을 한 …

［판례］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행정해석］지원금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 반납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행정해석］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가능 여부

［행정해석］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판례］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

［판례］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타부처 직업훈련 중복참여 가능 여부

［행정해석］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판례］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행정해석］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

［판례］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