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행정해석］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판례］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행정해석］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판례］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

［행정해석］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판례］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판례］정기상여금을 통상입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