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판례］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등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행정해석］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

［행정해석］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이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판례］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

［판례］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그니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