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교육부, (사)기능한국인회가 손잡고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한다.

[판례]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행정해석]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원…

[판례]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판례]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판례]부사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를 반복하여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례]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례]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

[판례]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