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대상이다

[행정해석]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해석]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하는지

[판례]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

[행정해석]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행정해석]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적용 여부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판례]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행정해석]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등

[판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찬반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

[행정해석]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타사업 동시 참여 가능 여부

[행정해석]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