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금지가 가능한지

[행정해석]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판례]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

[판례]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례]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판례]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판례]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행정해석]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판례]오토바이로 출장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행정해석]청사방호인력 채용시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거나 퇴직 경찰관에게 채용 선발시 가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