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도급사업 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판례］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이다

［판례］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한 승무정지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판례］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

［판례］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례］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

［판례］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판례］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