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를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판례］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판례］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

［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판례］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판례］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