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판례］위업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

［판례］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판례］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판례］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공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판례］ 근로자가 여려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행정해석 ]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다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판례］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

［판례］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