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

［행정해석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여부는 건설 현장별 공사금액의 합산인지 여부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판례］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판례］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사례

［행정해석 ]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것인지 여…

［행정해석 ]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여부

［판례］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판례］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

［행정해석 ]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행정해석 ]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판단

［판례］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지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판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행정해석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

［행정해석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