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물품 판매를 위한 배달과 진열 등의 업무가 부수작업인지와 도급 여부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히사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피고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판례］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아이돌봄지원법에 다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해야 한다

［행정해석 ]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협력사 직원과 동료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소모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반출한 데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