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민내일배움카드

[판례]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

[재결례]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여부

[판례]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행정해석] 도산등 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판례]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 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결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행정해석]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