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쉬 있는 것은 아니다.

［재결례］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례］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판례］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1. 다태아(세쌍둥이)를 임신 중 1명만 출산(2명은 임신 중)한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최초 출산일인지 …

［행정해석］'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 ' 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판례］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판례］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