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해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판례］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행정해석］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를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행정해석］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판례］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

［판례］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법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의 발생기준에 대…

［행정해석］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