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안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부

［판례］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

［판례］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에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관계에…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사안

［행정해석］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이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행정해석］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판례］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