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관련

［행정해석］안정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행정해석］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채권추심원이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관련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판례］ㅇㅇㅇㅇㅇ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해위에 해당한다.

［판례］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