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전기 기계.기구 접지방법 관련

［행정해석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방법

［판례］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

［판례］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이익이 있는지

［행정해석 ]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정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판례］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판례］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욱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

［판례］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정해석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행정해석 ]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