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판례］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지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행정해석 ]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위업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

［행정해석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

［판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행정해석 ]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판단

［판례］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판례］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

［행정해석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판례］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

［판례］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