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판례)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재결례]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재결례]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원청이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못했고, 당사자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판례]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 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판례]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재결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