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학교법인(대학교)의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산업전환 지원법 시행 … “노동자 참여 보장하도록 법 바꿔야

［판례］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판례］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진, 아니면 주식도 해…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판례］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55세'부터 적용된다.

［행정해석］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

［행정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

［판례］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판례］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례］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