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판례］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한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라고 판단된다.

［판례］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행정해석］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례］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자가 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한 판결

윤 대통령, 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지시

［판례］원심 선고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

［판례］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건